손정우/다크웹/웰컴투비디오/미국송환불허
떠들썩했던 다크웹 운영자 손정우에 대한 소식입니다.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약 2년 9개월간 다크웹에서 '웰컴투비디오'라는 사이트를 운영하여 아동 성착취 영상으로 전세계에서 약 37만달러의 암호화폐를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에서 손정우는 2019년 5월 아청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그리고 2020년 4월 27일 만기 출소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법무부는 손정우를 미국으로 보내 달라고 요구하며 인도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수감 상태를 이어왔습니다.
손정우는 한국에서 다시 처벌 받을 수 있다면 어떠한 중형이라도 받겠다고 미국 송환을 막아달라고 호소한 바 있습니다.
손정우는 "가족이 있는 한국에 있고 싶다"고 말하며 사회에 큰 피해를 끼쳐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청원 사이트에 올라온 손정우 관련 청원 사진입니다.
그리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그에 대한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거래 사이트를 다크웹에서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한 다크웹 운영자 손정우에 대한 미국 송환을 법원이 불허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0부는 7월 6일 손정우에 대한 범죄인인도심사 청구 관련 세 번째 심문기일을 열었습니다.
강영수 재판장은 범죄인인 손정우를 청구국에 인도하지 않는 것이 이번 사건 조약에 이뤈진 합리적 판단으로 보인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필요하면 미국과 공조도 할 수 있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결정이 범죄의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으며 앞으로 이루어질 수사 과정에 적극 협조해서 정당한 처벌을 받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법원이 손정우에 대한 미국 송환을 불허하면서 손정우는 바로 석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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